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7월까지 지급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취하가 된 상황에서는 약속대로 7월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소장으로 두명을 함께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2. 돈이 되는 대로 갚겠다고 해서 무한정 기한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주일전에 말한다면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겠으며,설사 일주일전에 말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발생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더욱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장이 알바생들에게 질문자님을 욕하고 해고하겠다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일을 그만두게 된 원인을 사장이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의신청, 항고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추가 증거 없이는 기존 판단을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2.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각서를 작성하시면 그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있으며,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 즉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한다해도(동거가족이 아니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증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약식명령사건 결정문 및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피해금액 산정인데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그동안 지출하신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법원 판사가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단은 금액을 높여서 주장하시면(500만원 내외로) 그 한도에서 법원이 재량것 판단하겠습니다. 청구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판매는 상표법 위반이면서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므로, 일단 고소하신 후에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민원실에 방문해 고소하러 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폭행, 학대도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별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참작요인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합니다. 즉 24. 2. 14.로부터 3개월 후인 5. 14.에는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 14.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그때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