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위반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있거나 앞차를 뒤따르는 차량이 상향등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체내역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차용증이 처분문서라는 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차용증을 작성하게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하시는 등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상 계약한 내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동업해지를 하시면 되며, 각자가 투자한 지분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은 시청하시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 검거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운받아두신 게 있으시면 모두 삭제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시청 및 소지를 하지 않으시면 되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지금까지 문제 없으셨다면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바,질문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총 6명의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친구가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봐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직장에 통보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인신이 구속된다면 즉 교도소에 수감되는 정도가 아니라면(이경우에도 왜 출근은 안하는지를 스스로 밝히지 않으시면 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실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에서 승소하신다면 상대의 주장이 과도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우선 소송비용으로 지불하신 비용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보전받으실 수 있고, 그 주장이 허위로서 과도하여 불법행위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도 비용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므로 다른 예외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패드립을 당하셨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1:1 대화에서 패드립을 들으셨다면 성립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