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손해배상소송 승소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00% 승소합니다. 2. 인지송달료로 5만원 안쪽으로 듭니다.3. 승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의하기 나름입니다.5.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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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취하서 작성 중 주소 관련/송달장소변경 신청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취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지로 기재하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2. 재판부를 기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3. 상관없습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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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라는 용어는 형사절차에서만 사용합니다).법원에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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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임의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고, 어떤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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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 시골집의 등기 또는 매매 방법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권자 모두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등기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으면 실종선고를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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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밤에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2. 네 상관없으며,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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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주국가라고 해서 모두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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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시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명신청에 다른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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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지인의 집에서 외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3번 모두 문제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소에 숙박하는게 아니라 친구 집에서 숙박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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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으로 고객님께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사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결국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았다 해도 발생한 손해가 전보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고 환불해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택배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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