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사는 2024. 12. 8.일 만료입니다.2. 감사는 3년 이내의 정기주총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정기주총일이 3. 31.이시면 2024. 3. 31.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된 곳에서 보통 재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각 지역별로 재판이 될 수도 있고, 수사단계에서 한 곳으로 보내져 통합하여 수사가 될 경우에는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송을 통해 한 곳의 법원에 사건을 모아 한번에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발생 후 상해를 입은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며, 5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벌금형 미만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5년 이내에도 다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동의하에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항에서 8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며,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실 필요가 없고, 정당한 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합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소송을 걸도록 냅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 즉 구매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할 것도 아닙니다. 처벌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구매여부 및 구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신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반이 되겠으며, 다만 유튜브 내부적으로 음악사용시 음악저작권자에게 수익이 지급되는 등 일정한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유튜브측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각건데 견적서는 오토바이에 어느정도의 하자가 있는지를 봐서 기망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견적서까지 필요할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하신 범위에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서류는 예비군 중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 서류를 지정하시는 곳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예비군 중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