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그 타인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하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트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대 10배 즉 25만원 내외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마트측에 사과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시면 10만원 내외로도 합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야 하므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지급명령신청시에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명백히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또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중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감호위탁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인 조합이라면 임의로 제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여 조합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처분도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과 사기 고소는 서로 무관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신고가 들어간 것이고은행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과실로 지급정지를 하신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재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고, 벌금이나 집유가 나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당연히 민사로도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2주 염좌 찰과상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상 손해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청구 금액은 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