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지급 후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명백히 배임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상 근저당 말소가 없으면 계약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거나,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잔금을 그 만큼 빼고 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이 남아있었다면 범죄수익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금으로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받아가실 수 있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기간이 짧더라도 괴롭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출근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임의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의 문제 특히 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고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고소 후 대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자소송상에서 허부 결정 표시가 뜹니다.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재판부에 전화해보시면 안내해주십니다.2.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사실조회 청구도 가능합니다.3.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신 사정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등 결의가 필요할 수있습니다. 가능한 요건을 갖춰서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되고, 이 경우 판매금액 120만원에 추가로 투입한 비용 50만원은 지급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역시 전 판매자로부터 속아서 구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규모그룹내에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소규모 그룹내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단축시키고자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만약 이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가능하시면 갑이 요구한 대로 3월 말까지 업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그렇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업무진행 상황에 비춰 갑에게 손해가 없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법추심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변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상대방에게도 명확하게 변제한 금액, 남은금액을 통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금액이 맞지 않는 차용증에 싸인을 하라고 해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배송도 안된 상태이고, 애초 고지된 내용과 다르며 배송지연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므로 충분히 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