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없이 강아지를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펫샵의 경우 예상컨대 등록을 거쳐 판매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므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체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애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고지 되었고, 또 거래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결제가 안 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기지급하신 100만원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50만원을 더 주실 이유가 없고, 고소를 당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통기한 이내의 상품을 판매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 임박상품에 대하여 교환이나 반품을 할 의무가 없고, 이를 하도록 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대가 거래과정에서 제품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하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관계의 문제일 뿐이므로 형사범죄 즉 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고, 또한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이 유효합니다.다만 어차피 상대가 이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부모님이 동의를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되기 때문에 호텔 규정이라고 한다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가 처벌받지는 않으며 판매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처벌도 받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한다고 하면 본인을 사칭하는 정도이겠으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 그 착오상태를 이용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야 하므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계없는 기망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