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삭제를 하지 않으면 공표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우선은 어떤 사유로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인지 해명을 구하시고, 만약 그 해명이 타당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얼굴도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도 아닙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그 사실을 학교에 퍼트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퍼트리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라고 해도 전화를 거는 행위만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단계는 물론 그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합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단 5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했을 뿐, 1일 당 5만원을 징수한다고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셔야 할 의무는 전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변제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담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명확하다면 상담기록과 함께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대화이므로 모욕죄도 아니고, 달리 범죄가 성립하는 사정은 없습니다.굳이 따지자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의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안받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재산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고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