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아이디로 활동하나 오랜 활동으로 인해 특정성이 갖춰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하신 내용과 증거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그밖에 더 복잡해질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시고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특히 실명을 비롯하여 어떤 개인정보고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물건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측에서 충분히 시설을 갖춰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상품누락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의 경우이며, 통상 말씀하신 정도의 문구로는 명예훼손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도 작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교습비는 지급하신 금액을 전체 사용가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독서실에서 판매하는 1일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시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술하실 내용을 이미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상황에서 별달리 주장하실 사항이 없다면 꼭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정도 간격을 두고는 연락을 드리고 사과 및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까지 받으신 후이기 때문에 한번쯤 연락을 드려 다시 사과드리고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사건 진행경험상 명백히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및 어떤 증거를 더 확인해봐야 하는지 등을 어느정도 특정해서 횡령혐의로 고소한다고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4일이나 지난 후에 반품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 고장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애초 물건 판매시 정상제품이었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반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