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 실제 거주 주소지, 얼굴사진 등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만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전혀 이례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올려둔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하하실 이유는 없으며, 사용하지 말라고 말한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럼에도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석명을 명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내주십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모두 상대방에게도 송달되기 때문에 신청서가 송달된 것만으로는 법원의 명령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방형아이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를 찾아내 처벌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피 명의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게 휴직을 권유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등 조치를 취한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수정하시는 것이 보다 명료합니다. 2. 위 1항을 위반할 경우 ~~가 예약한 5박 6일 동안의 호텔비를 ~~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3. 위 2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게임 캐릭터 이름을 설정하시는 것만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책임이 생길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소가 제기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 근처가 아닌 먼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