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도 어렵고, 기타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자 신분은 보호됩니다. 2. 증인을 세울때 별다른 서식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호기간 상한 없이 무한정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기존 판례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험접수는 보험상품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2. 벌점이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입니다. 질내 DNA검출이 되었다면 강간죄 인정이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가중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 거론이 없다면 그 메시지로 인해 특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를 올리시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시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이 경우라면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역병 근무 중 징계를 받은 것은 사회에서 취업시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든 회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가액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자필서명 받으신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하시며,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도움받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