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이는 말하신대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업 직불금 신청에 나이에 관한 제한이 있지는 않겠으며, 다만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제도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찾아오면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항고장 제출 후 항고한 이유에 대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검토하여 다시 판단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에 해당할 마땅한 죄명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원을 통해 소송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직이외에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다니던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브리타임을 통해 강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강의 주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말씀하신 정도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바람으로 인해 염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공사의 하자로 단정할 이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으며,애초에 에어컨바람으로 염증이 생겼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기 때문에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공사미수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보이며,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