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의 과속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담한다 해도 과실비율은 20%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프로그램 제작 자체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작 자체에만 관여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를 통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도 가능하며 법원 결정하에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2. 10년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만약 연락을 하신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2년 5개월이 지나신 것이기 때문에 산재는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실업급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한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서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소나 이름을 공개한 정도로는 실무상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보기도 부족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고지된 내용대로의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므로 계약해제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으므로 환불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하여 이름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아닙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도용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