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이름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 이름을 빌려주었더니 본인 명의의 주택이 생겼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경찰에 명의도용 신고를 경찰에 했더니, 댓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데 못알아 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의도용에 대하여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의 명의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하여 이름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아닙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도용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