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은 하나 직계혈족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즉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집주인이 쥐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이사비 등)에 대해 배상도 구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내부적인 감사를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피해액을 특정해서 그 피해액 만큼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85만원이면, 위자료를 더해도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실 경우 합의금에 제한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자료 포함 300만원 정도 요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장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질문자님이 유일하시다면, 이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충족될 수 있겠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다른 수사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시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보통 소액(1~10만원 내외)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갱신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40대 남자가 20대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통매음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 신고 후 수사요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이며 명확하게 모욕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고소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설사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고소는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