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무료이미지인 상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다운받아 사용하신 이후의 사정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이트별로 이용에 대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피해자가 1명인 사건도 많기 때문에 1명이 고소하셔도 충분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됩니다. 1명 이하라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혐의가 됐다고 해도 이는 증거가 없다는 것일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닙니다.따라서 고소를 하실 경우 관련자료가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것도 함께 언급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나의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다르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에는 일단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위 해당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범죄혐의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었고 일부는 인정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4대 보험료가 미납되면 연금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 쪽으로 진행을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민사소송 이전에 하실 수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미납시 해제의사표시를 하신 후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판결을 받아 실제 집행하시기 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도 피해를 받으신 내역에 대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청구 가능하십니다.합의가 안되시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상해로 걸렸고 상해도 더 중하게 가했기 때문에 형량도 훨씬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측에서 더 급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시기 보다는 충분히 주장하실 부분에 대해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경만 한 것이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폭행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외쳤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함께 했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