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OR 킥보드대여)스윙이라는 계정을 팔았습니다
팔때도 나에게 문제혹은 피해가 올시에 법적대응 한다고 말도 해놓은 상태로
팔고 지금 6개월정도 지났는데 미납으로 스윙에서 연락이왔고 독촉장도 왔습니다.
이건으로 제가 계정을 산사람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구매한 계정을 사용하다 요금을 미납한 것만으로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위 미납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