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이미 판매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찰이 연락을 주신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보내주시면 마무리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이자나 임차권등기 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받으셔야 하겠으며, 소송비용 부분은 판결 확정 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시면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명예훼손죄는 2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계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과를 받았다고 반드시 취하를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설계사를 용서해주겠다고 하신다면 취하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다면 취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금액이 특정되면 그 때로부터 10년간 행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하신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한 말은 내가 더 덮칠게 이 한마디 뿐이며,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1년전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확정이 되신 것이므로 더 이상 이의할 수 없습니다.3. 그 이후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게 됩니다(말씀하신 방법처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택시측에는 별다른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필요한 만큼 가시면 됩니다.3.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4. 2주 이상 경과하도록 연락이 안온다면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합의관련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장개장죄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