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의 무효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고, 다만 취소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816조 2호의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3호의 사유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성으로 언급했다고 해도 그 초성이 단 한명밖에 없었다면 충분히 특정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이런 상황에서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렸다면 초성으로 언급된 사람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정품으로 속아 구입하신 경우이므로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취소가 되는 것으로, 기스가 있다는 것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환불금액에서 차감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전액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시기만 하면 그 사실을 어떤 범죄로 구성할 지는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으십니다. 결국 경찰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으로 모욕, 명예훼손,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으며, 면접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고형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탕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타 주의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넘어진 경우라면 목욕탕측이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8조)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주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주의문구도 부착되어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시설을 이용하다가 넘어진 경우라면 목용탕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불법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전체 이용금액이 3백만원이 된다면 단순 오락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처벌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처벌은 개별 사정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겠으나,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퇴사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회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인수인계가 아니라 그 자료들을 삭제하고 나갔다가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잡을 금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투잡을 했을때 어떤 제재가 있다는 내용까지 있어야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단지 투잡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투잡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