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과 작업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질문자님은 작업반장에게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계약관계가 없다는 점 작접자는 작업반장과 계약해서 일을 한 점을 주장하여 작업반장에게 돈을 받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방법은 전형적으로 위장전입이 되는 상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이의 학교 배정에 관하여는 우선은 관할 교육청을 통해 문의해보시고 현재 실 거주지 주변 중학교로 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통매음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자님은 발주처로서 a 업체에게 비용을 모두 지불하신 상황이라면 b 업체에 돈을 지불하실 의무가 없으시며, b 업체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더욱이 b 업체가 a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는 b 업체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b 업체가 계속 비용지급을 요구할 경우 업무방해죄 또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서명을 한 것이 있으므로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소송에서도 해당 차용증만으로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2.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필적감정을 거부하면 판사가 재량으로 채무자가 작성한 문서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상대방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 성립하지 않으며, 달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어떤 청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법적인 관점에서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우신 상황인지 부터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여 부인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멍이 든 정도로는 상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불과하다고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느경우이든 결국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출석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처분의 수위가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없이 가품 판매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초범에 피해금액도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