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되어 있으며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로 인해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특히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은 수익)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측과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절도죄나 정통망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형사고소 하시고 경찰에서 수사진행에 따라 다른 혐의나 적용법조가 확인되면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업무방해 정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판사도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 판결문을 미처 작성하지 못해 연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판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불리한 신호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지가 임대인 즉 건물주의 소유일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없이는 가건물을 세울 수 없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건물주 도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례로 법을 변경하거나 법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의 한도에서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량정도가 인정됩니다. 법과 다르게 판결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이 우선이고 판례가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한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를 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우선은 사장의 말에 의하더라도 첫달은 주유를 하라고 한 것이고,이후로도 법인카드 사용을 용인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한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1회적으로 찾아가서 피해를 말하시는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누수로 인해 싱크대에도 피해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합니다. 상대가 거부한다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