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3.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소장 제출 가능합니다.4. 소송기간은 총 6월~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5. 합의가 되면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가 담보대출을 떠앉는다면 실제 증여한 금액은 1억 3천이고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나머지 8천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하여 약 8백만원 정도로 대략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어렵습니다. 이전에 아버님이 소유하셨던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새어머니가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에는,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인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손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 4남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법률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을 당하신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지적장애인이라는 것만으로 폭행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만약을 위해 병원(신경과나 통증의학과)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포인트를 적립할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손님의 처분허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겠으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분명한 이상 환불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만약 환불이 불가하다면 강제적 이행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실제 변제를 받기까지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권원은 유지되며, 변제받지도 못했는데 집행권원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알바 대타를 구하는 것은 점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적으로 본다면 원래 받기로 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돈을 준다고 하고 시험문제를 받고 송금취소 후 나가버렸으니 완전하게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