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품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며, 경찰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정품 제작사에 보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고려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핸드폰번호를 유출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이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래 자녀는 그 부모가 표시될 뿐이고 그 부모가 이혼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아니라, 양쪽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이미 성인이시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친권자가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결혼전까지 붕 떠있는 상태라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퇴직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할 것이고,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납을 요구하시고, 반납하지 않으면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적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구하거나 해당 금액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매형의 동생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녹음파일이 있다는 등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없다면 적어도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엮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무고죄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신고하시지만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홧김에 우발적으로 말한 경우라면 진정성이 없는 발언으로 보아 협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죽여버리겠다, 주소를 알고 있다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홧김에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선고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피해자로서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니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직접 인과성 있는 피해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에서 크게 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어느정도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높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보신 사정을 나열해서 80정도는 요구하신다고 하시고, 상대가 그 금액으로는 못한다고 나오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에는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위법한 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집시법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