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목의 수거청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적 절차를 밟아 제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하시어 받아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란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그러한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행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이 틀려진다고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심해 병이 생길정도라고 한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과 상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말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실무적으로 무분별한 범죄성립을 방지하고자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는 통매음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손님들이 같이 촬영되었다고 한다면 그 손님들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명백하게 보여줘도 된다고 확인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과 관련된 사정이라면 모두 판단대상에 넣고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해당 사건 하나만 보고 결과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만 있을 뿐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 내 의자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물어 카페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카페의자가 부서져 다쳤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시고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