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건물 외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일반 국도일 경우 국번 없이 110, 일반 도로일 경우 지역번호 +120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고 발생 위치, 피해 동물, 사고 추정 시간 등을 신고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처리로 보상되지 않는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시기 전에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발생했고, 얼마를 청구할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최대한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있을때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윗집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아랫집에서 알아서 검사고 확인하게 하시고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한게 맞다고 하면 그때 대응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tt 사업의 경우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하며, 일단 사업자가 작품에 대한 검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ott를 통해 유통되는 작품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청법에 위반되는 작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고 연 20%까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다 낮은 10%는 얼마든지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가능하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되는 광고선 정보를 불법스팸이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 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부산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