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를 승낙하지 않은 때에도 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아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조신분증을 이용해서 성인으로 오해하도록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이후 개별적으로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고 해도 기존의 기망행위를 이용해 착오에 빠진 알바생을 속여 물건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채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신고하신 것임에도 아직도 연락이 없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다고 보이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손가락욕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는 없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절차진행을 해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큰 소리로 훈육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신고하실 경우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고, 상당히 노골적이며 직접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노출되었고 질문자님에게도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혐의를 추가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안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상당한 양의 자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로 보입니다. 합의금으로 80만원은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보이며 200~300만원까지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드립을 당했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고,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고,또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채무가 차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포기와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