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간에 거래관계 이므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허용되며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과 함께 cctv를 열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cctv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촬영되는 경우에는 공개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번째가 맞습니다. 무고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에 무고한 것을 밝힌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피해가 감경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실이라고 해도 누군가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싸인도 독창적 표현으로서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볼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패널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외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안좋은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혼인신고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회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건진행에 관해 안내를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해당 카드를 취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또한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속이고 물건을 구매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정도 선고되겠으나,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거로도 제출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적으로 녹음된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녹음된 내용을 입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은 (대표)이사의 자격을 자연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계 다수설을 비롯하여 실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이 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실제 회사 업무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될 수 없고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