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성적인 목적의 표현이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옥외광고법이나 빛공해방지법 등과 전혀 상관없으며 불법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회관념상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개인적으로 친구사이에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은 정도로는 별도의 허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로 유효합니다.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압류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제품자체에 손대시면 안되고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등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고장난 제품이나 부품이 없는 제품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다면 경매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채무로 인해 자녀의 재산이 압류될 수 없습니다. 집행관사무실에 이의를 하시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압류해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가구 위에 기계를 올려두셨던 것일 뿐으로, 다른 사람이 가구를 옮기던 중 가구를 쳐서 떨어졌다면 기계 파손의 직접 원인은 가구를 옮기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들어 책임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채팅에서 여자인척 행동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으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불가 규정을 확인하고 가입을 한 것이고, 또 가입당시 어떤 유보 없이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탈퇴를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 사유로 계약파기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즉 동아리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권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식들, 손자녀는 물론이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포함되는 친척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이 계속 되는 것을 막고자 1순위 상속인인 자식들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됩니다.2. 경제력으로는 어느 경우든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아 보이며,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유대관계 형성이 더 잘되어 있는 쪽입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또 남편은 아이와 만난 시간조차 매우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거의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주 내외로 설정완료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증서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