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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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이 제3자도 볼 수 있는 글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