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소란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게시글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자살을 부추기거나 적어도 방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살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적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얼굴사진이나 이름과 주소 정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특정성이 갖춰 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건데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겠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기네 충분하며, 더욱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보통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후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경찰관들도 보기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허락은 필요 없고, 다만 B에 대한 통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때 통지는 A가 해야 합니다.2.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면 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를 보내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는 있겠습니다. (허락은 필요없고 통지만 되면 됩니다)3. 허락은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행위는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을 주는 행위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이 경우별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여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분이 충분히 나쁘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향등을 일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