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만으로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히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행위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자체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허가건물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계약취소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기타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보도석의 관리상 하자가 분명하게 확인되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해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험가입 여부나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사고후미조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상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영상이 있으시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공연성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업체와 사이에 취소를 하고 다른 어플로 다시 예매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셨다면 이미 지불한 금액은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업체와 사이에 해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해결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고 왜 고소를 했는지 경찰에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내용을 경찰이 확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고 그 고소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시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조사받으시는 것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물받은 줄 알았다는 변명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