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일단 오픈채팅의 내역과 디스코드 내역이 있으며 이정도 정보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의지만 갖는다면 검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라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떤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신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모욕죄, 통매음, 협박죄 어떤 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자금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성이 더욱 크기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요구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내역 등을 통해서도 연봉은 확인되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서 비하의 표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구속된 경우 고소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진행이 안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경찰단계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십니다.2. 항소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14일 이내에 상고를 하셔야 하며,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기 까지 한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돈을 갚을 의사나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심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 택시비를 청구하는 것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특히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택시비는 통상손해라기 보다는 특별손해에 가깝다고 보이며, 이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동사이트의 공유버튼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공유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공유가 된 경우를 가정해보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