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화나 드라마에 일부 등장하는 단순 소품을 스샷으로 찍어 그 부분만 활용하신다면(즉 해당 영화나 드라마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소품 부분만 활용하신 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재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해당 보험상품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우선은 보험상품 약관을 확인해보신 후 보험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제조물책임 및 기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적으로 카풀이 허용되고 있으며, 출퇴근 용도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등교할때 카풀을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불법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실제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나 외국에서 국제전화로 전화가 올 이유도 없습니다. 연락이 온다면 한국 경찰에서 연락이 취해지겠으나,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낮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약소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러시아는 5천 루블의 벌금 또는 15일 이내의 구금을,싱가포르는 1년의 이하 징역과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일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층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윗층이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아랫층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배상대상에 포함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및 해당 주거지에 거주할 수 없어 발생한 외부 숙박비 역시 배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민사판결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하셨으나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고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타에 재산을 빼돌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빼고 유리한 내용만으로 결정을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 행위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 수사는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고의가 명백하게 들어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석벽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그 인근을 통행하는 제3자로서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 석벽이 무너지는 등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석벽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소유자에게 석벽의 위험을 고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유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경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해결을 촉구하면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증거는 충분히 법적으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신 것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그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약정내용 대로 당사자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