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담당 경찰관이 대략적인 고소내용을 알려주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 보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담당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담당경찰관이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통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로 쓴 부분의 일부를 입금해주기로 했음에도 현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남자친구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통화녹음 또는 카톡대화 등에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줄거냐, 왜 안주냐 등 대화를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는 통상 1억 이하는 10%, 1~5억은 20%, 5~10억은 30%, 10~30억은 40%, 30억 초과는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개별 사정마다 상속공제가 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정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세를 분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국세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세를 위한 조치는 개별 사정마다 가능하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세무사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본적으로 횟수를 기준으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이며, 2달이라는 기간은 단지 이용의 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횟수를 기준으로 미사용 횟수에 대해서는 전부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2. 계좌이체로 했다면 당연히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윗집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며, 이때 배상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 인테리어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면 그 비싼 자재를 기준으로 피해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인테리어를 한 업체에서 같은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당연한 법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에서 승소하실 경우에는 패소한 1심의 소송비용(변호사선임료) 역시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라면 실제 지출하신 변호사비용 전부를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 내용 자체로 공연성, 특정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경찰이 고소장을 받고도 별다른 조사 없이 각하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약에 따른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율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경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의 손발을 묶고 전화기를 입에 대고 전화를 하게 했다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되며,충분히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