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관상 문언 및 취지는 한 사람당 한번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탈퇴 후 재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약품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만 도매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매업자는 소매가 불가능하며, 병원이나 약국에만 약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가 많다면 USB에 담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부정산이 되는 경우 실제 지출되는 것은 매달 할부결제일이므로 해당 월별로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것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해당 내용을 알고 승인하기만 한다면 할부전 원금으로 정산을 받으시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신 입금했다면 당연히 그 증거를 본인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신 입금을 한 것인지,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C가 실제 행위자라고 봐야 합니다.C가 입금을 부탁받은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C를 행위자로 보아 주장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입금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경과하시면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은 1회만 수료하시면 되며 이후 면허취득시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통령 집무실 위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며 법적인 효력도 인정됩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를 한 사항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한 것이므로 일단은 엄마쪽에만 자녀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질문자님의 친자이나 법적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생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인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를 하시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10원 하나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채무를 면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