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은 범죄의 성립여부에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다른 사정들은 양형에서 참작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하신 상황이니 일단 고소하시고, 고소가 되면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때 합의금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실 가능성이 크니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이 상소심법원에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단 항소이유서는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범죄는 인정하시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더 하겠다는 취지로 양형부당 사유를 들어 항소이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이 지급되지도 않았고 또 당사자가 카톡에 대해서도 연락하지 않는 등 더 이상 계약진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취소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에게 전화를 건다고 해서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한두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계약서나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빌려줫다는 사실만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채팅에서 성별을 속여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한다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겠으나, 정확한 증거사진이 없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진 몇장으로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판매하시기 직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이 되셨으나 판매직후에 픽셀의 작은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시니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제품을 다시 돌려받으시고 본인의 제품이 맞고, 하자가 맞다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버린 경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