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말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출근을 요청하더라도 더 이상 출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다만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폭행,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린 경우라면 식당측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려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을 특정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에 걸린 사실을 보고하시고, 해당 음식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 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약정을 위반하여 일시에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시변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만약 상대방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해온다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부처분에 대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타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므로 용도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주장을 입증하실 증거 자체는 충분히 존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워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그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통상 100~300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며, 합의가 된다면 기송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실제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