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범죄피해를 당하신 후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무고죄의 경우에는 일단 무혐의로 종결이 되신 다음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와야지만 무고죄 수사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A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를 A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의사합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B와의 관계인데, B가 채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일단 A에서 채권자가 B로 변경되었다면 이젠 B가 권리자가 되므로 B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채권자를 A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B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보호자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법률상 그와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친권자, 후견인, 민법상 부양의무자 정도를 보호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민법상 상속권자로 규정된 순위에 따라 보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둘 경우 보호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공증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민사적으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실 문제는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두명으로 해서 적으시면 함께 수사가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여러명이면 통상 한번에 적어 제출합니다.2.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보겠으며, 다만 외국 거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수사중지)상태로 사건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3.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크게 쟁점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 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상대방이 이를 받아보고 답변을 하고이후 재판기일이 잡히는데 또 시간이 한달이상은 소요됩니다.재판이 1회 기일에 종결되면 좋은데,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두달 뒤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고재판이 종결된 뒤에 선고까지도 다시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최소 4개월부터 1년까지도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처리를 했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합의가 되면 가장 쉽고 빠르게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소환을 한다고 당일 바로 구속되거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확신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건검토를 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함께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믿음이 가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으로 납부된 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3.12>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8.4>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