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게 보통입니다. 지속적인 노상방뇨라고 하여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상방뇨 행위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2. 세전 500 기준으로 대략 110~160만원까지 양육비 부담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성년이 되기 까지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4. 아무래도 다소 책임이 감경될 소지는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양육의무는 아버지로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매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식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 될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아마도 성매매의 사회적 해악성을 좀더 중하게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형벌은 범죄예방 효과가 있기때문에 간통죄 역시 충분히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이 없어졌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돈을 편취하기위한 사기범행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또한 환불이 완료되었음에도 물건반환을 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지급한다음에 취하하시면 되고그렇지 않으면 취하 안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법원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구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소유자를 찾아서 위험성을 고지하고 처리를 구해야하며,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해배제청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소유자를 찾아보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판결 안에서 모순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업법 제6조 제3항위반으로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있습니다. 질문주신경우도 계좌대여로 해석될수 있어 처벌대상이 될수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 만화원작자와 사이에 계약하는데, 만약 원작자가 출판사에 권한을 넘겼다면 출판사와 계약하게 됩니다.2. 판매수익 지급은 계약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