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아이돌 음악이라면 그 저작권자가 분명 존재할 것이고 임의로 사용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일을 처리해주시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금지를 구하거나 또는 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청구가 가능하며, 빈집으로 전혀 그 사유지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개명을 하는데 제한은 없고, 개명의 목적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적 취향에 의한 개명도 허용됩니다. 5년전 개명하기 전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행정상 제재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또 보행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진행하시더라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준수하여 진행하시는 경우 위법사항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통한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각 해당 조문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 등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진행하시면 되며,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위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비롯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동의를 받아 게시하거나 또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 제조판매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100%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을 찍어 올리시기 전에 해당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