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사에 참석해서 돼지머리에 현금을 꼽고 절해도 기부행위가 되는가요?
잘되기를 바라면서 고사를 많이들 지내는데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현금을 꼽아서 절을 하면 이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될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정으로서 쾐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으로 괜찮다고 볼 문제는 아니며, 현금을 제공한 것이고 그 현금이 결국엔 누군가에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업행사에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안이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