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인감을 주고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의사가 분명하다면 상관없습니다.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상호 교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만나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행동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확인이 된다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랑은 가족이 아니고, 부모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가족인 자녀에게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의점에 어떤 하자가 있었어야 하며, 만약 해당 손님이 본인이 이례적인 행동으로 다친것이라면 편의점에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엇보다도 해당 장소에서 손님이 다친게 맞는지 부터가 분명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서 다친 것이 맞는지, 입증이 되는지 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해당 편의점에서 다친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7년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고소해도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의해서 원하는 공개사과가 어떤 건지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만약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상대 회사 게시판에 해당 글을 올릴경우 명예훼손죄 성립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적어도 같은 층의 입주자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cctv 촬영범위를 통상적으로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한해)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으며,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1층까지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개인쪽지로라도 성립가능합니다) 협박은 개인 쪽지로도 성립합니다.개인 쪽지로 성립하지 않는 범죄는 공연성을 요하는 모욕죄입니다. 어떤 내용의 쪽지인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존속살인죄가 성립하여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은 달라지겠으나 통상 7~10년정도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이혼에 동의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을 원하시는 지, 아니면 이혼을 안하실 생각이신지 분명히 하시고, 이혼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 귀책으로 하므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