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적인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어 이를 주시고 보관하도록하시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원본 자체를 주시기 보다는 사본을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럽 6개국(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은 암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이전 병력의 ‘잊혀질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탈리아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5~10년이 지난 유병력자에 대해서 신용보험이나 주택보험, 장례보험 등 가입에 제약이 있던 상품 가입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인 범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화는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인한 장면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로서 불가합니다. 즉 그러한 장면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화의 경우 관람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경찰관에세 묻거나 요청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때 연락을 달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집 앞에 불법주차 행위는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리하게 페인트칠을 하다가 페인트가 튀게 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페이트가 튄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단지 칼부림을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게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경찰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법원에 재판이 넘겨진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30년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이미 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해당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거부하고 오히려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그밖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며특히 온라인게임상의 행위이므로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결국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