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자녀 양육의 방식이고 또한 휴직기간 중의 일이므로 이를 들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그 세임자가 임대인과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부동산중개소를 낄지 여부는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중개소를 끼고 계약하겠다고 하신다면 임대인측 중개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통상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거래는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방식이나 계약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을 하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복원하는 것으로 해당 글의 내용이 단순히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것을 넘어서 휴대폰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복원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것을 넘어 상당히 심도있는 분석작업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경보기를 장난으로 작동시킨 경우, 해당 건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상 업부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곳은 주류판매가 가능합니다) 손님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무기를든 사람의 공격에 대응하여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정당방위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란 남녀 모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즉 단순 동거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형태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흉기난동 등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가 아니라면 사형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바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국민의 여론 역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정신질환 2급 판정을 받은 자라고 해서 고시원 거주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 및 폭행사건을 벌이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고시원 주인이 해당 정신질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고시원 주인에게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착수라고 하면 통상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수사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3개월 내로 종결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