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발언을 한 경우 한번 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으나,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다소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더욱이 질문주신 정도 패드립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사장님이 이야기가 되었으니 의자를 빌려오라고 해서 빌려왔던 건데,사실은 이야기가 안 되어 있었고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절도죄의 요소 중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별히 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내용이나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수사방법은 달라집니다.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사방법은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먼저 증거수집을 해보고,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받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감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술을 마시게 되면 통상적인 주의능력이 저하되어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온전히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에서는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감형되는 경우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일부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는 물건을 온전하게 질문자님이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설사 택배사측 책임이라고 해도 물건이 파손된 상황이라면 판매자에게 해결을 요청하셔야 하며,택배사측과의 문제는 판매자가 해결할 부분입니다.즉 질문자님은 택배사가 아니라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판매자와 사이에 문제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좌회전을 하는 곳에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앙선침범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음주운전 당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적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징역 6개월~1년 정도에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상황에서는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한 정도의 방해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인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공사장 소음과 진동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1:1 통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그 대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여러 사람과 듣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성,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