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야 하는 사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고인 본인이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법원이 그 요청을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에 따른 이행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후 강제집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프티콘을 사용하라고 공개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 자체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어떤 정보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성적인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연락이 온 것으로 그 사이에 어떤 외적인 힘이 가해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거래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일회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지 말자고 소리를 친 정도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정도에 따라서 조정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피해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지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단서 등 피해를 입증할 서류입니다. 어느정도 금액에 어떤 조건이라면 합의를 하겠다는 생각은 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혼자있는 공간에서 타인이 인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그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분할비율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결혼 9년차에 이혼을 하셔도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권자가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2. 불법은 아닙니다.3. 대위변제 의사가 있다면 강요한게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