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제3자가 보기에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그렇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역시 성적인 발언은 아니므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 상황은 모욕적인 발언일 수는 있으나 통매음까지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신다면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사건신고를 받고 그 내용 자체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신다면 혐의없음으로 각하처리를 하게 됩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모욕이 될 수 있음은 몰라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출석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인들이 알게될 이유도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일단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되고 또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또한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셔야 하며, 구속이 된 사정을 보면 실제 3년 내외의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무고함을 주장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 발송된다고 해서 수신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거주지에 안계시면 우편이 도달하지 못한채 반송될 것입니다.또한 내용증명이란 것이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며 그저 겁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 2. 3.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과정에서 피해변제를 받으시거나 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짐을 빼기위한 합리적인 범위내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거지 자기 필요할때 아무때나 와서 마치 창고처럼 계속 사용하는걸 허용하는 계약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 없고, 최후로 통첩(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가져갈 기회)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출입을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얼마든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임에도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도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를 가져와야지 사건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측이 다른 사업자에게 학원업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간의 관계일 뿐입니다.제3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존 학원운영자는 자신이 사업을 양도했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들 사이의 양도양수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도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