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범죄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친구들에게 증언을 받으시는 경우 그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단순히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명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언을 받으시면충분히 증거로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대화자간의 일방이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설사 불법적으로 녹음된것이라도 수사기관에 의한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이 없으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어처럼 보이시더라도 종류가 식용이 가능한 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의 의심이 되시는 상황이면 해양수산부나 식약처 등 관할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계약금은 계약의 증거이면서 일방이 위약하는경우를 대비한 위약벌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따라서 가계약금 수수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 몰추 또는 두배 반환등 제재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소한의 의복, 식료품, 침구 등 생활이 필수적인 기본품목은 압류가 불가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집행관이 판단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명의 재산은 압류할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따라 사해행위가성립할수있는데 이 경우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회복시킬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로 고지받으신바 없으신 경우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소송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때 불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상여금 등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참고)따라서 어느때 퇴직하시더라도 상여는 모두 반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앙선을 넘어 추격한 행위로 일반도로 교통상 위해를 발생시킨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