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소음으로서 수인한도(참을한도)를 넘는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판결중에는 층간소음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제 검찰단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검찰에 진술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협박죄가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은 성적인 발언 등이 있어 통매음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자제한법 등 위반사유에 대하여는 신고가 된다면 처벌이 있을 수 있으나, 돈을 변제받으시고자 하신다면 감수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신 다음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임대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모두 소실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는 것 자체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돈을 받을 당시 그 용도에 대해 속인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남편분과 정확하게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사이즈표가 실제 사이즈와 다른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반면, 도저히 사이즈가 다른 사정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리 녹음한다고 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또한 일상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제한 없이 모두 적법하며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이혼의 원인,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통상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고, 전업주부로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를 했다고 하시면 5:5 로 분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소모품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중요한 시설물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