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표된 저작권인 칼럼이나 신문기사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범위에서 비평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많이 불편하시겠으나,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불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을 부르신다고 해도 범죄의 소지가 없기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형cctv의 경우에는 설치하시는 것이 범죄는 아니며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상간행위로 인해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위자료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황에 따라서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겨웅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녀가 증인이 되는 것도 특별히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상으로는 제품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물건을 판매하시면서 특별히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신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계약해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환불해주실 의무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안팀 직원이라고 해서 타인의 가방을 열어 보여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건물내 출입을 금지한다던지, 또는 해당 조선소 직원이라면 내부 규칙에 따라 제재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정차위반은 일반도로의 경우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8만원이 부과되며 따로 벌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거조치가 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박업소의 요금은 숙박업소에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을 규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 역시 불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체결하여 계정을 넘겨주었음에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계정을 거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거래한 것을 들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