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의 경우, 이로 인해 실제 기업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일반법원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업금지, 영리활동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에서부터 정직 등 징계가 예상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꼴보기 싫다거나 킹받는다는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더욱이 외국에 본사를 둔 트위터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수사가 되더라도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모욕죄가 되기도 어려워보이는 사안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받으신 후 통상 2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것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적어도 변론기일 1달 전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고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횡반도보를 침범한 사진을 촬영하시면 되는데, 위반지역과 위반한 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침범의 경우 1분이상 위반시 바로 단속대상입니다. 1분 간격으로 두장 이상 촬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임차인에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나가라는 계고를 하게 되며, 그 기간에 나가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2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판이 몇차례 진행될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통상 2회 기일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변호인이 선임되신다면 모든 절차(변론 포함)를 변호인이 진행해주시게 되며, 최후진술(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만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의 지급을 늦추시는 것은 위험해보입니다. 추후 보증금 전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약 임대인의 의견대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을 언제까지 지급할지, 지급하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거주지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취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수사(보완수사)를 요청한 해당 검사가 다시 수사결과를 받아서 검토하게 됩니다. 즉 같은 검사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내용을 보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다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동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통상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영과정에서 시야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을 뻗다가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들어 고의적인 접촉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혼자 걱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문제된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