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음식서비스제공 종사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테이블 정리, 자리안내, 주문받는 일 등을 수행하시는 경우로 단순노무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했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며 더욱이 같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문제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불법이며 특수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더욱이 피해자가 중증장애라면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실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소가 됐다면 벌써 연락이 왔었어야 합니다.2.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3. 일단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4.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신상이 알려질 이유는 없습니다.고소장을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이때도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삭제처리 되고 제공됩니다. 이후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정보가 피고소인에게 가는 것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시에도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실제 주소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는 거라서 대리인을 통해 하시는게 아니라면 통상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하여 해결하시게 됩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신상은 기소된 이후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의 범죄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범죄이 피해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가 담으로 둘러 쌓여있다거나 차단장치에 의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장치 등이 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아파트를 통과한다고 하여 그 아파트 단지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협박을 해서 원하는 바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고,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가해자에 대한 체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통상 초범에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벌금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전화번호가 있다면 피고소인 특정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더 빨리 연락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