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헌법체계 아래에서는 단순히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한다는 사유만으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대응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목만으로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제목의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관리자의 차단처리와 별개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만약 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바로 건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권리관계가 예정된 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지체되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원상회복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가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맞다면,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권리관계 확인을 해주고 중개해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3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다만 계약상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을 수 있습니다.2.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도 자격증 시험에 응시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전과여부가 자격증 시험 응시에 반드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묻지마 범죄라고 해도 그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 됩니다. 살인에 이르는 경우, 상해에 그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살인에 이른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감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인 만큼 쉽게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현재 상당히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형사처벌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 자체가 분명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겠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방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어느정도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돈으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시험마다 다르며, 결격사유 여부는 해당 시험을 주최하는 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