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허위사실을 들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교사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교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대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상해 또는 특수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공공용품을 개인적인사용 목적으로 집으로 자져가신 것이라면 허용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목적으로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자간에 어느 일방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2. A가 녹취록을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B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외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없으므로 판매자가 신고할 사유가 없습니다. 단순 협박으로 보이며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시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죄 정한 형의 1/2을 가중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죄가 인정되더라도 1~2년 범위에서 결정될것으로 예상되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중요합니다.2. 소년사건이 되면 보호처분 외 별도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14일째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돌아오는 가장빠른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를 지은게 없음에도 경찰이 거짓말로 자백을 유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법부정한 수사행위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해당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경찰에게 경고를 하는것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시 기존과 일관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이 있었는지가 사기죄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시게 된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전혀 타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정확하게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